인천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6. 15.(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6. 4.

나. 제 안 자 : 유세움의원 외 8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0. 6. 5.

라. 상정일자 :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2020년 6월 15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유세움 의원

○ 검토보고 :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문화예술분야 후원을 활성화하여 문화예술단체와 기업 간의 상생을 도모하고, 나아가 인천광역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문화예술후원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안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문화예술단체와 기업 간의 상생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넓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유세움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0. 6. 5.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2018년 가계동향조사” 결과 문화서비스, 취미활동 등의 지출금액이 67조 2천여억 원으로 2011년 이후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고, 특히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2018년 3분기부터 문화예술, 교양 관련 교육비 지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9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결과에서도 우리 국민의 문화예술 관람율은 81.8%로 여가시간의 확대로 국민들의 문화예술 체험활동이 증가하며 문화향유를 위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이 요구되는 시점임.

한국메세나협회 연차보고서(2018년) 참고.

○ 최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문화예술분야의 저변을 넓혀야 한다는 인식의 확산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예술에 관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정된 공공재원만으로는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바, 기업 등 민간의 후원을 유도하여 공공재원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시민의 문화예술 기부에 대한 인식 확산 및 기업의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타 시·도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임.

시·도명	조 례 명	제 정 일	비고
경기	경기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2017.11.13.
경북	경상북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	2016.07.11.
전북	전라북도 문화 예술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	2012.07.06.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2019.10.10.

○ “2019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의 문화 관련 금전기부 경험 여부 현황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문화관련 단체, 지역문화시설 등 문화관련 영역에 금전 기부를 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3.9%로, 현재 국내의 후원문화는 외국의 문화 선진국들에 비해 아직 미성숙한 상태로 문화예술 기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문화예술후원 활동에 대한 기반이 미비한 상황임.

나. 주요 내용별 검토

□ 안 제1조(목적)

- 문화예술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이 질 향상을 위해 2014. 7. 29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제정안은 위와 같은 법률의 목적에 맞추어 인천광역시의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넓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문화예술분야 후원은 그동안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기업의 전체 기부금 중 문화예술 분야 기부금 비중은 고작 2%에 불과하고, 개인 기부금 중 문화예술 분야 기부금 비중은 0.2%에 머무르는 등 기업 및 개인에게 문화예술분야의 기부행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예술분야 기부를 기업 사회공헌과 연계하여 확산시키고, 삶의 질과 직결되는 예술의 가치 고양을 위해서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문화예술후원활동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간담회 발제문 참고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는「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 “문화예술후원”,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용어를 정의하였음. 정의규정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함인데 법률과 달리 조례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문화예술”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문화예술후원은 메세나(Mcnat)를 우리말로 순화한 용어로, 메세나는 로마시대 문화예술인을 지원한 정치가 마에케나스(Maecenas)의 이름에서 유래했으며, 그 의미는 “특별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기업이나 개인, 또는 그러한 활동을 뜻하며, 기본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뒤에서 도와주는 일”을 뜻함.

□ 안 제3조(시장의 책무)

- 안 제3조는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후원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시장이 수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명확히 하여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 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안 제4조는 문화예술후원 문화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문화예술단체 및 사회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례의 실효성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

다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주기(週期)는 규정하지 않고 있고, 조문의 제명과 본문내용이 일치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안 제5조(재정지원)

- 안 제5조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협력체계 구축·홍보와 그 밖에 필요한 사업 등 지원 대상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후원을 적극적으로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은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나,  시장이 사업추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이 시장을 지원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표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각 지역의 수많은 예술단체들이 자체적인 예산이 항상 부족하며, 예술단체의 역량만으로는 수입을 창출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해외나 서울 등의 지역에서는 먼저 기업체에서 경쟁력 있고 문화홍보 마케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술단체를 먼저 찾아가 후원을 해주거나, 경쟁력 있는 예술단체가 먼저 기업체 쪽을 방문하여 단체의 홍보로 후원을 받아오는 경우가 있음.

문화예술 단체와 기업 메세나 현황 연구 : 부산을 중심으로/양보람(2018.8, 학사논문)

- 인천은 인천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아트레인(인천문화예술 기부캠페인)을 통한 방법 외에는 기업과의 문화예술후원 매칭이 어려운 현실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문화 확산과 지역기업과의 후원매칭을 위해 인천시와 재단의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할 것임.

아트레인은 아트(예술)와 트레인(기차)의 합성어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기부자와 기부처를 열차 차량처럼 연결해 기부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뜻.

- 현재 인천문화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트레인(ARTrain) 기부금 및 메세나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2019년 아트레인 기부현황≫

(단위:건)

구분	기부방식	기부자		비고
		개인	법인/기관
정기	CMS	79	4	* 법인 : 거륭, 고대유통, 대영회계법인, 삼광조선공업
	계좌이체	1	1	* 법인 : 경인기계
일시	계좌이체	1	5	* 법인 : 하나금융TI, 올림푸스 한국, SK인천석유화학, 인천자바르떼 * 기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물기부	1	0
총계		82	10	-
		92

≪2019년 기부금 사업(아트레인)≫

(단위:천원)

사업명	기부기관.단체	기부금액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재단 매칭예산
예술가와 함께하는 원데이 아트투어	파라다이스문화재단	35,000	35,000	-
2019 아이엠 카메라 희망여행 프로젝트	올림푸스한국	25,000	-	25,000 (기부금)
풍경을 보는 법(협업 전시)	하나금융티아이	16,000	-	10,000 (출연금)

≪2020년 기부금 사업(아트레인)≫

(단위:천원)

사업명	재단부담금	한국메세나협회	기업기부금
장기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	20,000	-	-
파라다이스문화재단 원데이 아트투어 협업 지원	20,000	15,000	35,000
하나금융티아이 미디어아트 협업 지원	10,000	-	16,000
올림푸스한국 아이엠카메라 협업 지원	5,000	15,000	20,000
문화예술공간 시설개선 지원	145,000	-	-
합계	200,000	30,000	71,000

※ 외부 기관과 협업 사업 확정[한국메세나협회 지원 확정(2020.04.20.)], 기타 사업 협의․추진 중

※ 재단 기부금 200,000천원 코로나 19 피해 예술인 긴급지원에 선제 투입, 동일 금액 인천시

지원으로 사업 추진, 2020년 사업계획을 변경될 수 있음.

□ 안 제6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지원)

- 안 제6조는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   하고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2조에서 정의하는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단체로 현재 우리시에는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가 없는 실정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8조 제3항에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육성·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4년 7월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사)경남메세나협회를 시작으로 현재 5개 단체가 문화예술후원매개  단체로 인증되었으며, 이 중 서울문화재단은 2019년에 신규로 인증을  받았음. 향후, 시 집행부서에서는 인천문화재단을 문화예술후원매개   단체로 인증을 받아 기존 추진사업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계획임.

※ 우리나라에서 1994년에 ‘한국메세나협회’가 출현하면서 기업을 통한   문화예술 지원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여, 광역도시 차원에서 2004년   광주메세나협의회를 선두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울산, 부산, 경남,   충북, 제주 등에서 기업메세나 운동이 전개되었음. 그러나 현재 한국    메세나협회, 제주메세나협회, 경남메세나협회를 제외하고는 성과가     미흡한 실정임.

국내 기업메세나 활동의 추세변화 연구(김혜원, 2019.8, 세종대학교 융합예술대학원 학위논문)

- 인천광역시에서는 인천문화재단이 문화예술진흥법상 지정기부금 모금기관으로, 개인·법인 기부자에게 기부금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점을  홍보하여 후원자를 확보하는 등 문화예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아트레인  (ARTrain)사업을 시행 중임.

≪국내 메세나 협회 현황≫

지역	창립시기	명칭	활동내용
서울	1994.4	한국메세나협회	2019년 현재, 38건의 대기업결연, 중소·중견기업 결연 126건 등 가장 활발히 활동 중
광주	2004.1	광주메세나협의회	2004년 지역 메세나 태동의 움직임이 있었으나, 초기 기반 마련에 실패
울산	2007.8.	울산메세나운동 추진위원회	2006년 지방선거 공약사업으로 채택, 추진됨
부산	2007.8.	부산메세나진흥원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해운대문화축제, 방과 후 예술학교 등 운영 중
경남	2007.10	경남메세나협회	한국메세나협회와 유사한 사업구조로 지방메세나협회 중 가장 활발히 활동 중
충북	2008.7.	충북메세나협의회	기업과 문화예술의 연결고리 기능에 대한 비판적 평가로 활동 중단
제주	2011.12	제주메세나협회	제주메세나운동본부에서 2014년 제주메세나협회로 변경 후,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지역특성화 매칭 활동 중

□ 안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안 제13조(수당 및 여비)

- 안 제7조부터 제13조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후원 위원회의 설치근거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4조(협력체계 구축)

- 안 제14조는 ‘문화예술후원 문화의 정착과 후원활성화를 위하여 법인·단체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음. 이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책무로 볼 수 있고, 안 제5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14조의 제목은 “협력체계 구축“으로 규정하면서 조의 본문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협력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인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인지, 조례의 취지를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안 제15조(포상)

- 안 제15조는 문화예술후원에 참여하거나 후원사업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 단체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 그 밖의 사항

- 그 밖에 약칭 사용과 용어의 통일성,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김국환 위원>

○ 조례 시행 시 기업들에게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 (문화관광국장) 후원매개단체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홍보가 중요하다는 것에 동감하고 있음.

<김성준 위원>

○ 메세나협회 등 후원매개단체가 인천에는 없는데 그 이유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는지?

⇒ (문화관광국장) 메세나협회 등 후원 관련 활동이 미비한 사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음.

○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후원 분위기 형성이 필요해보임. 인천에도      메세나협회가 생겨날 수 있도록 기대하는 바임.

⇒ (문화관광국장) 지역사회의 분위기 형성의 중요성에 동감하고 있으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약칭 사용과 용어의 통일성,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박종혁, 김성준, 유세움, 김국환, 박인동, 이용선, 전재운 위원

8. 기타 :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이하“법”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안 제2조 중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를 제1호로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안 제2조제2호(종전의 제3호) “법”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안 제4조제1항 “수립하여야 한다.”를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5조의 제목 “재정지원”을 “사업”으로 하고, 제5조 중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5조 제2항을 삭제한다.

안 제6조제1항 “등록된”을 “소재한”으로 한다.

안 제7조제2항의 제2호 “제5조의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5조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안 제10조제4항 “의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안 제14조 중 “구축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를 “구축할 수 있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문화예술분야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넓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재보호법」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를 말한다. 2. “문화예술후원”이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물적·인적 요소를 이전·사용·제공하거나 그 밖에 도움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란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단체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삭 제) 1. (제정안 제2호와 같음) 2.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문화예술후원 문화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2.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문화예술단체 및 사회단체, 전문예술법인, 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 -------------------------- ----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정안과 같음) 1. (제정안과 같음) 2. (제정안과 같음) 3. (제정안과 같음) 4. (제정안과 같음)
제5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후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2. 후원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3. 후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 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및 후원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5조(사업) ------------------ -------------------------- --------------------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정안과 같음) 2. (제정안과 같음) 3. (제정안과 같음) 4. (제정안과 같음) ② (삭 제)
제6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지원) 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6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지원) ① ----------------------- ------------------- 소재한 -------------------------- ----------. ② (제정안과 같음) ③ (제정안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후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제정안과 같음) 1. (제정안과 같음) 2. 제5조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제정안과 같음) 4. (제정안과 같음)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0조(회의)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제정안과 같음) ③ (제정안과 같음) ④ ----------------------- ------------------------- ------------------------- 위원장--------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후원 문화의 진작과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및 각종 사회단체, 기업 등 법인·단체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 구축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문화예술분야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넓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후원”이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물적·인적 요소를 이전·사용·제공하거나 그 밖에 도움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란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후원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문화예술후원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문화예술후원 문화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2.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문화예술단체 및 사회단체, 전문예술법인, 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사업)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후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2. 후원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3. 후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

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및 후원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지원) 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후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예술후원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후원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겸비한 사람

2. 관련 법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후원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후원 문화의 진작과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및 각종 사회단체, 기업 등 법인·단체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시장은 문화예술후원에 참여하거나 후원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